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누463·서울고등법원·2012-06-13·2심
농협중앙회가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농약취급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툼.
—
2015구합74869·서울행정법원·2016-12-09·1심
외국법인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을 벌임
—
2017누30674·서울고등법원·2017-09-28·2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2021누48153·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포함시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려 함.
—
2009구합8212·서울행정법원·2009-09-11·1심
은행이 2001~2004년 지분법평가이익과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