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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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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12316·대전고등법원·2017-06-22·2심
수입 물품을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협정관세 0%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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