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파산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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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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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465·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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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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