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21866서울고등법원 2심2017-09-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LCD 식각장비 제조·설치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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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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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866 민사 사건(2017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민법 제401조, 민법 제54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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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장비 제조업체(원고)가 LCD 식각장비를 납품했지만, 발주사(피고)가 중도금을 주지 않고 설치를 거부하며 계약을 해제하자,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2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원고(장비 제조업체)는 피고(발주사)로부터 LCD 유리 식각 시스템을 제조·설치해 주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빼고 32억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8월에 장비를 납품했지만, 피고는 약속한 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중도금을 받지 못하자 2013년 9월에 설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2013년 11월, 장비 사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중도금 16억 원과 잔금 6억 4천만 원(부가세 포함 총 24억 6천여만 원)을 달라며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이미 받은 선급금 10억 5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장비 사양 차이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장비를 인도받은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는 중도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설치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미 납품한 장비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는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작업을 중단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장비 사양에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주자는 납품 전에 사양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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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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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568·전주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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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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