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철도회사가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음.

• 원고 철도회사는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음(2016~2018년).
• 피고 고양시장은 이 허가에 따라 보전부담금 약 16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부과함(2018년 2월).
• 원고는 이 중 9필지 토지가 이미 과거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라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 9필지 토지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도로나 철도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였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들이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일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원고 철도회사는 복선전철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일부 토지가 이미 과거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라며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9필지 토지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로나 철도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었다.
• 이 토지들은 과거에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들이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된 법령과 토지의 지목 변경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 나머지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함.

원고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9필지 토지 중 일부는 과거에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아 일부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