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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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2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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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138·대구고등법원·2018-03-30·2심
체비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 사용승인서 교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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