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시절 입양한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195924 유체동산인도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11. 13. 판 결 선 고2024. 12.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별지2 목록 기재 강아지를 인도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20△△년 ○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 이이다. 나.피고는 원고와 교제 중이던 2022. 10. 4. 별지1 목록 기재 강아지(이하 ‘이 사건 - 2 - 제1강아지’라 한다)를, 2023. 7. 6. 별지2 목록 기재 강아지(이하 ‘이 사건 제2강아지’라 하고, 합하여 호칭할 때 ‘이 사건 강아지들’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았다. 다.이 사건 제1강아지에 대하여는 2022. 12. 15.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동물등록증 이 발급되었다가 2024. 5. 22.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강아지에 대하여는 2024. 5. 21.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라.원고와 피고가 헤어진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 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강아지들을 입양 하였는바, 이 사건 강아지들은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강아지들의 반 환을 거부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강아지들을 그 소유자인 원고 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판단 1)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 즉 ① 제1강아지를 입양할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려동물판매계약 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입양자’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7. 6. 제2강아지 입양비 명목으 로 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강아지들의 입양자는 피고이고 피 - 3 - 고가 위 강아지들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강아지들을 입양 한 이래로 위 강아지들의 백신접종비용 및 진료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강아지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원고 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강아지들을 분양받아 제1강아지의 소유자로 등록하였는데, 이 사 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가 임의로 제1강아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것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강아지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양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 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 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가 제1강아지에 대한 동물등 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백규 - 4 - [별지1], [별지2]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