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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후진하던 중 빗질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였다. 사업주·도급인·경영책임자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위반하였다.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피고인 A는 철강제품 제조업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한 통로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D이 언코일 작업 중 띠강을 넘다가 넘어져 허벅지를 베이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차량 대리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대리운전자인 피고에게 보험자대위권 행사.

피고인들이 경북 성○○군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6. 7.부터 2007. 8.까지 경북 성주군 소재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하루 평균 1,500조씩 제조·판매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이를 도·소매로 유통하였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근로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장기간 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 간부들로, 2010년 쟁의행위(파업) 후 피고가 직장폐쇄를 실시함. 법원은 직장폐쇄 개시는 적법하나, 2010.9.6. 이후 유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 임금 지급을 명함.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정관에 따라 지분환급이 제한된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피고 ****가 도로를 설치하여 점유, 원고가 철거 및 인도 청구. ****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

신청인들이 양돈장 인도 의무 5년 불이행

신청인들이 수용재결에 따라 양돈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5년 이상 이행하지 않자,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불능 상태가 되어 유체동산(돼지 등)에 대한 매각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신청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함.

원고들은 피고(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당하자, 피고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4에 대해서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함.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로 임야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임야대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매도 시 등기 불가. 존재하지 않는 명의자로 기재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3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원고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1이 보험계약에 따라 화재 손해를 청구했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고의 방화, 초과보험, 허위청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법원은 피고 2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부존재, 피고 1에 대해서는 공기구 부분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방화 및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법원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기부금품 모집 시 법정 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모집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쓴 뒤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함

피고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법정 비율 초과 사용 및 모집목적 외 사용, 장부 거짓 기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폭행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당한 후 저항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 판결.

피고인이 방울토마토를 내리던 중 적재물이 무너져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이 식품가게 운영 중 방울토마토 하역 중 적재물이 무너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간접강제를 청구함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

채권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