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

• 채권자 3명이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함.
• 주주명부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주의 이름, 주소, 주식 종류와 수가 적힌 문서임.
• 법원은 화신테크가 평일 업무시간에 주주명부를 채권자나 대리인에게 보여주고 복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함.
• 만약 화신테크가 이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함.
• 채권자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소송 비용은 화신테크가 부담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관련된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함.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화신테크가 이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쟁점은 주주명부 열람 권리와 그 이행 방법이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열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채권자들은 화신테크의 주주로서 주주명부를 볼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
•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주주명부 열람이 필요하고, 이를 막으면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있음.
• 법률상 주주명부를 보관하고 열람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자는 회사 이사이며,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열람 요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됨.
• 벌금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하루 1,000만 원으로 정함.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주주임을 근거로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회사가 이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열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