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시설계구역 내 단독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 후 공동개발 시도 중 일부 소유자와 협의 실패로 단독 매도함

• 원고는 1975년과 1988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다.
• 1990년 8월, 원고는 이 토지 중 283.8평방미터를 양도하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고했다.
• 해당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단독 건축이 금지되고, 여러 토지 소유자들이 함께 공동개발해야 하는 상태였다.
• 원고는 공동개발을 시도했으나 일부 다른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 세무서(피고)는 이 토지를 나대지(건축이 제한되지 않은 땅)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세무서는 해당 토지가 나대지라며 공제를 배제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토지가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단독 건축이 금지된 상태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추가 과세를 취소했다.

• 법령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당 토지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이 금지되고 공동개발이 필요한 상태였다.
• 원고가 공동개발을 시도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 매도가 불가피했다.
• 이러한 상황은 건축법과 도시설계 규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과세 형평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추가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단독 건축이 금지된 상태였고, 공동개발이 필요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 매도한 경우였다. 법원은 이 토지를 건축 제한 토지로 인정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