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닝정밀소재가 헝가리 법인 CHDS에 배당하면서 5% 세율을 적용했으나, 세무당국은 실질적 소유자가 미국 CI라 보고 1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 코닝정밀소재는 헝가리 법인 CHDS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 세무당국은 CHDS가 단순 중간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배당 소유자는 미국 법인 CI라고 판단해 15%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코닝정밀소재는 이에 불복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배당소득의 실제 소유자가 CHDS인지 미국 CI인지 여부였다.
• 세무조사가 두 차례 중복으로 이루어졌는데, 코닝정밀소재는 중복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중복세무조사에 대해 예외적 허용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코닝정밀소재가 헝가리 법인 CHDS에 배당하면서 5% 세율을 적용했으나, 세무당국은 실질적 소유자가 미국 CI라 보고 1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배당소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중복세무조사 위법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복조사 예외를 인정해 코닝정밀소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세관청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오류가 있을 경우 허용된다.
• 대구지방국세청은 2008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세무조사를 했으나, 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 CHDS는 단순 중간회사가 아니라 코닝 그룹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세무당국은 CHDS가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라고 보고 실제 배당 소유자는 미국 CI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코닝정밀소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닝정밀소재가 헝가리 법인에 배당할 때 적용한 세율이 적절한지와 세무조사 중복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세무조사 중복에 예외가 인정되고, 실질적 소유자 판단에 대해 세무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코닝정밀소재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