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을 신축·운영하려고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7누6489 행정 사건(2018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 5. 17. 레미콘 제조·판매를 하는 원고 회사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9,290㎡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겠다며 군수에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신청에는 공장 건물과 설비 설치,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개발행위 허가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 군수는 주민 생활과 농경지에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대형차량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며 집단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2016. 8. 4.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 10. 31.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신청을 받은 뒤 법정 처리기간인 2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군수는 주민 생활·농경지 피해와 교통 위험 등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쟁점은 군수가 처리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렸는지, 그리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심의기간을 제외할 수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신청이 이미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다.
- 신청을 검토하면서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해도 군수는 늦어도 2016. 6. 28.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했지만, 불승인 통지는 2016. 8. 4.에야 이루어졌다.
- 다른 법에 따른 허가·심의 절차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되는 절차라면 원칙적으로 20일 처리기간 안에 포함된다.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을 통째로 처리기간에서 빼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군수가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고 원고 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신청은 2016. 6. 29.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뒤에 내린 불승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수는 기간이 지난 뒤 불승인 처분을 했으므로,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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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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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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