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공매되었고, 이에 따른 배분금 지급을 요구함.

• 1999년, A가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2013년, 세무서장이 A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부동산을 공매로 팔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해 세금과 근저당권자 등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
• A가 근저당권자 B의 배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돈은 정부 보관금으로 예탁되었다.
• 이후 A가 이의를 취하했지만,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C가 세무서장에게 배분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세무서장은 A가 배분일 전에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갚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였다.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C가 세무서장에게 배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장이 A가 이미 채무를 갚았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공매절차에서 이의가 취하되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C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와 달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는 이의 취하만으로 배분계산서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이의 유무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세금과 다른 채권 간 우선순위를 고려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
• A가 이의를 취하했어도, 세무서장은 근저당권 채무가 이미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공매절차는 행정절차로서, 세무서장이 배분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따라서 C가 배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공매절차에서 세금 체납 부동산의 배분금 지급 문제는 민사집행법과 달리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의가 취하되었더라도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분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