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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5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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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6291
·
대구고등법원
·
2017-08-25
·
2심
압쇄한 아파트 외벽을 현장 안쪽으로 넘어뜨리려다 벽체가 도로 쪽으로 꺾여 잔해가 떨어지고 시설물과 대기 차량이 파손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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