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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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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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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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