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2007년 12월에 디에스부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변경하였다.
• 디에스부림 주식회사는 2003년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를 받았다.
• 2004년에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주상복합형 건물을 계획했으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않았다.
• 2008년 5월 천안세무서장은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후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무서장은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토지가 주택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조세법은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조세 감면 규정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넓게 해석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동법'은 주택법을 의미한다.
•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계획한 건물은 주상복합형으로 주택 면적 비율이 44.46%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적법하다.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가 주장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주택법상의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