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열·전신부종·안면홍반으로 입원했으나 피부과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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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32729 민사 사건(2006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98년 9월 29일 육군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9년 2월 중순 4박 5일간의 영내 혹한기 훈련을 마쳤다.
- 훈련 직후 몸살 기운, 심한 두통, 전신 부종,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여 제20사단 의무대에서 3~4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9년 3월 2일 국군원주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입원 당시 원고A는 발열, 전신 부종, 얼굴 양측 뺨 광대뼈 부분에 3~4cm 크기의 경계가 불명확한 붉은 반점이 있었고, 내과 담당 군의관은 피부과 담당 군의관에게 진료를 의뢰했다.
- 피부과 군의관은 1999년 3월 4일 '접촉성 피부염이나 홍반성 루푸스 등이 의심된다'고 기록하고 내과로 돌려보냈으며, 3월 11일 재진 시에는 '홍반성 루푸스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항생제를 처방했다.
- 원고A는 1999년 3월 23일 전신 부종과 두통 등 내과적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상 특이점이 없으며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퇴원 조치되었으나, 얼굴의 붉은 반점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 퇴원 후에도 피부질환이 악화되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나며 검게 변색되는等症状이 지속되었고, 군의료기관에서 추가 피부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000년 11월 28일 만기 제대했다.
- 제대 후 2005년 12월 충남대학교병원 피부과에서 원판상 루푸스로 진단받았고, 얼굴 양쪽 뺨과 두피에 색소 침착을 동반한 위축성 반흔 및 탈모증이 영구적으로 남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군 복무 중 혹한기 훈련 후 발열, 전신 부종, 얼굴 홍반 등의 증상으로 국군원주병원에 입원했으나,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홍반성 루푸스 의심 소견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 조치되었다. 이후 피부질환이 악화되어 원판상 루푸스로 인한 안면 흉터 및 탈모 등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했고,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A에게 12,200,000원, 부모인 원고B, 원고C에게 각 1,000,000원, 할머니인 원고D에게 5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A가 입원 당시 홍반성 루푸스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피부과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 조치된 점을 국가의 과실로 인정했다.
- 피부과 군의관이 홍반성 루푸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찰만 하도록 하면서도 이후 제대로 된 피부과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라고 판단했다.
- 원고A의 발열, 전신 부종, 안면 홍반等症状이 동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만성 원판상 루푸스로 인한 증상들로 보이며, 현재 질환과 90% 이상 관련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 따라서 국가는 원고A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A에게 12,200,000원, 부모에게 각 1,000,000원, 할머니에게 500,000원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의료기관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제대로 연계하지 않고 홍반성 루푸스 의심 증상을 방치하여 영구적 후유증을 초래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질환이라도 의료상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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