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 피고는 2006년 아산-천안간 도로건설 사업을 고시하고 시행자가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외에도 건축물, 배수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부터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지장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만을 보상대상으로 하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2010년 1월 피고에게 다시 지장물에 대한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지장물(일련번호 7~10)에 대해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나머지(17~19)에 대해서는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미진행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원고들은 도로건설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외 지장물(건축물, 배수관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피고(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지장물에 대해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협의 미진행 상태가 위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공익사업법 제30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피고는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상대상 여부는 재결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일부 지장물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장물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협의를 지연하는 것은 위법하며, 토지소유자는 법원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