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선정 시 경찰서장 발행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원고들을 제외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면허대상자로 선정한 처분

• 피고는 2009년 9월 1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신청 공고를 냈고, 신청 서류로 운전경력증명서와 경찰서장 등이 발행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했다.
• 원고들은 2009년 10월경 관련 서류를 갖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09년 11월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택시공제조합의 공제처리 내역을 반영해 무사고 운전경력을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원고들을 각각 제6순위부터 제9순위로 올린 대상자 공고를 했다.
• 그러나 피고는 곧 방침을 바꿔, 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자료는 빼고 경찰서장 등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 경력을 산정하기로 했다.
• 그에 따라 피고는 2009년 11월 27일 다른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28일 원고들에게는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했다.
• 원고들은 경찰서장 발행 증명서 외에 택시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도 무사고 경력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경찰서장이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계산해 원고들을 면허대상자에서 빼고 다른 신청자들을 선정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택시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자료 같은 사고처리 자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을 제외한 처분과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면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법원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리는 자료를 경찰서장 발행 증명서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택시공제조합의 사고처리 자료도 사고 발생 여부를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공제조합 자료를 반영해 순위를 다시 매긴 전력이 있어, 그 자료를 갑자기 배제한 처분은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 공고와 처리규정 어디에도 무사고 경력을 오직 경찰서장 발행 증명서로만 확인해야 한다고 못 박은 조항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 결국 원고들을 제외하고 다른 신청자들을 선정한 처분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을 뺀 제외처분과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면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행정청이 면허 대상자를 고를 때 특정 서류만 고집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다른 공신력 있는 자료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바뀌면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