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처분허가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학교법인 송죽학원이 2006년에 공사대금 26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원고는 2008년에 공사대금채권 중 5억 4천만 원을 양수받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폐교된 학교 부지에 대해 가압류 및 승소판결을 받음.
• 원고는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제출을 명령함.
• 원고가 관할 교육청에 처분허가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거부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함.

원고(채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학교법인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 보호와 자주성 확보를 위한 것임.
•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허가 없이 양도되면 무효이며, 허가 신청은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음.
• 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처분허가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폐교 여부는 기본재산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원고의 주장(강제집행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등)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은 학교법인만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학교법인의 임의적 처분을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