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완성된 초지를 관리하면서 관리자의 명령을 어긴 행위

• 1970년 9월, 소외 1이 OO지역 임야 35헥타에 대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 조성을 완료하고 1971년 12월에 완료 신고를 함.
• 이후 소외 1이 초지 관리를 포기하자 피고는 1972년경부터 원고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함.
•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초지를 임대받아 관리했으나, 피고가 내린 보완 지시와 토석 반출 금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1979년 4월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초지에 대해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이 조성 완료한 초지에 대해 피고가 관리자인 원고의 명령 위반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초지조성허가는 완료 신고와 함께 효력이 종료되므로 이미 완료된 초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초지조성허가는 초지를 조성 완료하고 완료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 법령상 허가 취소 사유는 조성 완료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한정된다.
• 이미 조성 완료된 초지에 대해선 허가 취소 대신 관리청의 사후 관리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명령 위반은 조성 완료 후 발생한 사안으로, 허가 취소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초지조성허가는 조성 완료 신고와 함께 효력이 끝나므로, 이미 완성된 초지에 대해선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관리자의 명령 위반은 사후 관리 문제로서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