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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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9구456·서울고등법원·1980-12-02·2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완성된 초지를 관리하면서 관리자의 명령을 어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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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76·대구고등법원·1979-04-24·2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초지 관리 소홀로 황폐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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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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