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초지 관리 소홀로 황폐화됨

• 원고들은 1971년 7월경 각각 농림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초지를 조성하였으나, 이후 관리 소홀로 초지가 불실해졌습니다.
• 피고는 1975년 8월경부터 보완 및 가축입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1976년 12월 14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하였으며, 1977년 2월 4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관리 소홀로 초지가 황폐화되자 피고가 보조금 회수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보조금 회수처분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이의신청)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고,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원고 이효갑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보조금 회수처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합니다.
• 원고 장만호의 초지조성허가 취소는 경상북도지사가 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 원고 이효갑의 초지조성허가 취소는 피고의 권한 내에 있으나, 원고가 관리 소홀로 초지를 황폐화시킨 점이 인정되어 취소처분은 적법합니다.

보조금 회수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툴 때는 정확한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