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덕장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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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결과 미상4(100%)
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건축·주택법위반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333·서울고등법원·1980-12-09·기타 형사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절차 없이 법인의 책임자와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456·서울고등법원·1980-12-02·기타 형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완성된 초지를 관리하면서 관리자의 명령을 어긴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240·서울고등법원·1980-10-14·기타 형사
구청장이 원고의 양곡매매업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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