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절차 없이 법인의 책임자와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함.

• 1978년 10월 30일,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해 법인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납부 고지서를 보냈으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됨.
• 1978년 11월 10일, 세무서장은 세금 징수를 잠시 미루기로 결정함.
• 1978년 12월 14일,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결정을 철회함.
• 1979년 5월 12일, 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에 대한 재부과 절차 없이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함.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해 세금 부과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책임자와 주주인 원고들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절차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이런 절차 없이 부과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법인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법인의 책임자나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외 법인에 대한 부과 처분이 철회된 후에는 반드시 재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다.
• 법원은 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재부과 고지 없이 원고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 세무서장의 주장처럼 법인의 책임자나 주주의 행방이나 재산을 발견했다고 해도, 법인에 대한 부과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 내부적으로 재부과 결정을 했다는 자료가 있어도, 법인에 대한 공식적인 고지나 통지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의 세금 부과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인의 책임자나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 세금 부과는 먼저 법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부과 처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