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7조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절차 없이 법인의 책임자와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함.

원고 법인이 1978년과 197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 일부를 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