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1978년과 197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 일부를 누락하였다.

• 원고 법인은 1978년과 197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 대해 손비(비용)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손비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세무서는 수사기관의 탈세 제보를 받아 원고의 수입 누락 사실을 조사했고, 비밀장부와 압수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 누락액을 산출했다.
• 원고는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손비가 있었으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세무서가 손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입 누락액 전부를 소득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며,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점도 문○○라고 판단했다.

원고 법인이 1978년과 1979년 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 대해 세무서가 손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세무서가 손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과 납세고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 대응하는 손비가 있었으나 증빙서류 부족만으로 손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에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세무서는 탈세 제보를 받아 비밀장부와 압수 자료를 근거로 수입 누락액을 산출했으나, 손비 인정 없이 수입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했다.
•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 및 유보소득 명세서를 첨부해 통지해야 하는데, 세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 규정은 납세자가 처분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 따라서 세무서의 처분은 손비 인정 누락과 서류 미첨부 두 가지 이유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 대해 세무서가 손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 처분이다. 또한 세무서가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해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