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세무서장이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함.

원고가 여동생의 명의신탁 임야가 회사에 이전된 후,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절차 없이 법인의 책임자와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맡겼다.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 회사 주식을 원고 명의로 나누어 주고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인수함.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인세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됨

원고가 체납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무효를 다툼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 세금 납부 의무 부과에 대해 다툼.

세광주택의 법인세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납부통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