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인세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10 행정 사건(2024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체납법인이 2019년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음.
- 피고(세무서장)가 체납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음.
- 체납법인이 양도가액 감액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일부 감액 결정을 받고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함.
- 이후 피고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추가세액을 경정·고지했으나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고, 납부고지처분에 대해서는 경정결정에 따른 추가세액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경정결정의 납부기한 경과 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함.
- 경정결정으로 추가세액이 확정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결정의 납부기한 경과 후임.
- 원고가 회생절차 중이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고,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체납세액이 소멸하지 않았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정결정으로 추가세액이 부과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는 별도로 다툴 수 없고, 납부고지처분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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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중인 체납법인의 주...2025-11-21
해석·평가대상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회생절차 개시 시 업무집행권과 재산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주식회사 경영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발생하므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회생절차 중이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체납법인 자체가 아닌 그 주주인 법인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한 최초의 명확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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