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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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11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1심
휠체어 장애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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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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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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