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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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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20598·부산지방법원·2021-07-08·1심
미완성 호텔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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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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