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9391서울행정법원 1심2002-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391 행정 사건(2002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지방세법 제7조, 구 지방세법 제9조 외 10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 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OO지역의 토지를 임대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 원고 회사는 피고 소속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임대 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도 지방세 감면 대상인지 문의하였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해당 토지가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 원고 회사는 이 감면확인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는 관련 조례상 공동주택 본 건축물은 감면 대상이지만 부속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와 감면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취득해 등기했으나, 피고가 뒤늦게 부속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애초에 감면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세금 감면을 믿고 토지를 새로 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감면확인서는 토지를 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비로소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
  •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지만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
  •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된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어긋나는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법령상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행정기관의 착오 안내를 믿었더라도 법에 정해진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을 받기 전인 2001. 4. 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감면확인서를 이용하여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4. 11. 임대아파트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 4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2001. 4. 12. 피고 소속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조례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