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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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누1004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
대한주택보증이 성원주택 부도로 인한 분양보증 이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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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0454·대구지방법원·2014-07-04·1심
주택분양신탁 수탁자가 시공사의 보증사고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보증금을 환급·이행한 뒤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사용검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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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922·광주지방법원·2014-12-11·1심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해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 뒤 양도각서에 따라 사업부지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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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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