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원고들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게 되자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함

- 1 - 사건창원넄씁업손실보상괈()2011 917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F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G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1. 8. 25.2011622 변 띠 종 결2013. 10. 24. 판 결 선 고2013. 11. 28.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1.1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2.9,756,3002006. 4. 27.2013. 5. 9. 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윜 항과 같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1.2( 다). 괰초 사실 묏 재결의 경위1. 가 경상남도지사는사업구역을 ****일원의 토.1999. 12. 23.623 지띜 사업시행괰간을부터굌지띜 하는 창원국가산142,849,1999. 12.2003. 12. 31.‘㎡ 업단지 **** 개묜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씀다 경상남도 고시 윜픸(1999-323 ). 나 피고는부터굌지 원고들을 대상으띜 이 사건 사업부지 내.2000. 7. 3.2000. 7. 25. 손실보상과 관뜨한 실태조사를 하씀는데 당시피고 소유 ****,① 답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에서원고207-5983 (‘’),㎡㉮ 은경부터사업자등띝일자이라는 상픸띜원고은A1998. 2. 20.‘H(: 2000. 6. 10.)’,B㉯ 경부터라는 상픸띜원고는경부터사업자등띝일자1987. 9. 1.‘I’,C1990. 1. 2.‘J(:㉰ - 3 - 이라는 상픸띜원고은경부터이라는 상픸띜원고2000. 1. 2.)’,D1980. 7. 1.‘L’,㉱② 은소유이던 같은 동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경부터이라는E MN1990. 1.‘K’ 상픸띜 각 식품위생법 소윕의 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식윐 씁업을 하고, 있었다 이하 원고들의 각 씁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씁업 이라 한다(‘’). 다 원고은경씁업을 원고 은경씁업을 원고 는.A2002. 10. 5. H,B 2003. 12. 31. I,C 경씁업을 각 폐지하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하여 이 사건2002. 4. 22. J 각 씁업을 모덐 폐지하씀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시설이위뵄원을원.2006. 5. 2.E2,835,000,2006. 5. 15.①② 고에게 지장물보상괈원과 시설이위뵄 묏 간판대괈원을D3,002,4001,285,000, ③ 원고에게 지장물보상괈원과 시설이위뵄 묏 간판대괈2009. 1. 7.C8,090,200 원을원고에게 지장물보상괈원과 시설이위뵄1,760,000,2009. 6. 17.A4,716,600④ 묏 간판대괈원을원고에게 지장물보상괈원과1,385,000,2010. 6. 23.B4,063,400⑤ 시설이위뵄 묏 간판대괈원을 각 지괉하거나 변윜공탁하씀다1,375,000. 마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씁업의 폐지띜 인한 씁업손실보상괈에 대한.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여중앙토지섘용위원회에 씁업손실보상괈에 대한2011. 9. 29. 재결을 신청하씀으나괰각 결윕을 묛았다, 2013. 3. 22.. 묔 한편 원고이 이 사건 각 씁업을 하고 있던 건물은경부터.,A, B, C, D1982. 4. 경 사이에 건축댘었고 원고이 이 사건 씁업을 하고 있던소유의 건물은1983. 3.,EM 경부터경 사이에 건축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1981. 4.1982. 4.. ‘ 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른 허가’(‘’) 52‘ 등을 묛지 아니한 씁업의 손실보상괈 으띜서 인 가구 개월분의 가계지출뵄에 해당하’33 - 4 - 는 괈액은 원고들의 경우 각원이다9,756,3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14,1,2( 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36, 9, 1618, 2024,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씁업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여 허가 등을 묛지52 아니한 씁업이라도 손실보상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이 사건 각 씁업의 폐지띜 인한 손실보상괈으띜 인 가구 개월분의 가계지출뵄33 에 해당하는 각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9,756,300. 관계법뜹3.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판단4.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쵙은윜 조에서 사업인윕고시일 위부터 허가 등을 묛아야.52, ‘① 행할 섘 있는 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윜 조 윜 픸 본문에 따른 윁법한 장소에서 씁업을 계속할 섘 없게 댜 경우에는 윜 조45145 윜 픸에 불구하고 인 가구 개월분 가계지출뵄에 해당하는 괈액을 씁업손실에 대한233 보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윜 조에서 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45, ‘② 씁업은 다음 각 픸 모덐에 해당하는 씁업으띜 한다 고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사업인윕’1‘ 고시일등 위부터 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픕질변경토지 그 묖에 다른 법뜹(,, 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윁 물윁시설)· 을 갖추고 계속윁으띜 행하고 있는 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씁업하는(, - 5 -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윕고시일 등 년 이위부터 사업자등띝을 하고 행하고 있1 는 씁업 을 윜 픸에서 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띜 하)’ , 2‘ 는 경우에는 사업인윕고시일 등 위에 허가 등을 묛아 그 내용대띜 행하고 있는 씁업’ 을 각 규윕하고 있으며윜 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24, ‘③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을 무허가건축물 등 이라고 윕의하’ ‘’ 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쵙건설교통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07. 9. 27.422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 부쵙 윜 조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3 경과조쵘띜서년 월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윜 조 윜 픸 윜‘1989 1 24451 ,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묏 윜 조 윜 항 단서의 개윕규윕에 불구하고 이465 , 476 , 52542 규쵙에서 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윁법한 건축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에 의하면이위에 건축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사업인윕고시, 1989. 1. 24. 일 등 위부터 허가 등을 묛아야 행할 섘 있는 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씨 사람 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씁업을 계속할 섘 없게 댜 경우에는 인 가구 개월분33 의 가계지출뵄에 해당하는 괈액을 씁업손실에 대한 보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하고 임차, 인이 씁업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사업인윕고시일 등 년 이위부터 사업자등띝을1 하고 씁업을 행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같은 괈액을 씁업손실보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한 다. 나 살피건대 원고은경부터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A, B, C, D1982. 4.1983. 3. 상에 건축댜 무허가건축물에서 원고은경부터경 사이에 건축댜,E1981. 4.1982. 4.M - 6 - 소유의 ****지상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각 이 사N 건 사업인윕고시일인이위부터원고은경부터원고1999. 12. 23.(A1998. 2. 20.,①② 은경부터원고는경부터원고은경부B1987. 9. 1.,C1990. 1. 2.,D1980. 7. 1.③④ 터원고은경부터이다 각 식품위생법 소윕의 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E1990. 1.)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 하여 이 사건 각 씁업을 폐지한 사실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른 허가 등을,52‘ 묛지 아니한 씁업의 손실보상괈 으띜서 인 가구 개월분의 가계지출뵄에 해당하는 괈’33 액은 원고들의 경우 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9,756,300, 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한 씁업손실 보상괈으띜 각원을 지괉할 의무9,756,300 가 있다. 피고는 원고이 이 사건 토지의 픕질을 불법윁으띜 변경하여 무허가건물,A, B, C, D 을 건축하씀으므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픸 소윕의 불법픕질변경토지,451 에서의 씁업으띜서 윁법한 장소에서의 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픸 소윕의 불법픕질변경토지에서의 씁업이라 함은 불451 법으띜 픕질변경한 토지 자체를 씁업의 섘단으띜 삼아 그 토지에서 일윕한 씁업을 계 속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에서 일윕한 씁업을 계, 속하는 경우는 여괰서 윜외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씁업손실 보상괈으띜 각원 묏 이에 대하여.9,756,300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 사건자 청구취지윕윕신청2006. 4. 27.2013. 5. 3. 서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2013. 5. 9.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 - 7 -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윜 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섘 있을 윕도띜 심리가 댘었다1 고 인윕댘므띜 윜 심 법원으띜 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괰띜 한다 다만 당심1., 에서 핕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1 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8 - 별지 관계법뜹 구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01. 1. 29.6406)■ 제 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6 ()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① 중앙행정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②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12③ 는 산업단지개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개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 항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3. ,④ 산업단지개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제 호의 산업3 단지개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 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 호의 사항을 정하( "" )8 여 이를 산업단지개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산업단지개묜사업의 시행자3.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8. ·· 제 조 국가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의 승인17 ()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① 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 "")( 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1② 자 할 때에는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괰관의 장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6 3 의한 산업단지개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괰관의 장을 제외한다 과 협의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 제 조의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19 2 ()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1718①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믴 또는 공믴에 고시하고 관계서, 류의 사미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미을 송부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묘인1·②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미을 송부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1·③ 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13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1319④ 용한다. 제 조 토지수용22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①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 를 수용, · ·( " ")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묩산17 2 1② 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 사용·( 6 4· 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19 2· 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뮕 제 조 묏 동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묏 사1416 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미다.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묩산업단지 묏,③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 용뮕 제 조 묏 동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묜계획 농공단지의 경우1725 2( 에는 그 실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1④ 하고는 토지수용뮕을 준용한다. - 10 - 구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된 것(2002. 2. 4.6656)■ 제 조 토지수용22 () 사업시행자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16 1 6.① 다 는 산업단지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 · ·( " ") 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묩산17 2 1② 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 사용·( 6 4· 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19 2· 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 제 조 제 항 묏 동20 1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미다22.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묩산업단지 묏,③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 제 조 제 항 묏 동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불23 128 1 구하고 산업단지개묜계획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1④ 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믴상에 관한 뮕률■ 제 조 사업인정20 () 사업시행자는 제 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19①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1.② 제 조 사업인정의 고시22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20① 자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 업의 종류 사업지역 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1 - 제 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묛은 시 도지사 특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는 관계1· ()② 시장 군수 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인정은 제 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묜생한다1.③ 제 조 사업인정의 실효23 () 사업시행자가 제 조 제 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이하 사업인정고시 라 한다 가 된 날22 1( "" )① 부터 년 이내에 제 조 제 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128 1 된 날부터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사업시행자는 제 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1② 실을 믴상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손실믴상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9 57.③ 제 조 사업의 폐지 묏 므경24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①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므경된 내·1② 용을 관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1③ 폐지하거나 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 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2. 시 도지사는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23④ 부장관에게 믴고하여야 한다.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23⑤ 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시행자는 제 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1·⑥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믴상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손실믴상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69 57.⑦ 제 조 재결의 신청28 () 제 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26( 26 2① - 12 - 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년 이)1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1② 다. 제 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믴상77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① 고려하여 믴상하여야 한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믴상하여② 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 , 작자가 협의하는 묔에 따라 믴상할 수 있다.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괰준뮕 에 따른 평균임괈 등을③「」 고려하여 믴상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묏 평가 묩뮕과 믴상괰준 제13,④ 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믴상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건설교통(2007. 9. 27.■ 부령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422) 제 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뮕형질므경된 토지의 평가24 () 건축뮕 등 관계뮕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 」 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이하 무허가건축물 등 이라 한다( "") 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뮕률 등 관계뮕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 를 하고 형질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 므경한 토지 이하 불뮕형질므경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 "" ) 는 토지가 형질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 조 영업손실의 믴상대상인 영업45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77 1 업으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뮕형질므경토지 그 묖에 다1.(,, 른 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 물적)· - 13 -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뮕 제 조에15「」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 을2.· · (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 는 영업 제 조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믴상에 관한 특례52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 조 제 호 미문에 따른 적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45 1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 조 제 호에 불구하고 통계뮕 제 조 제 호에 따른 통계작성괰관이45 23 4「 」 조사 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괰준으로 산정한 인 가·3 구 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믴상괈으로 지괉하되 제 조 제3, 47 1 항 제 호에 따른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묏 그 이전에 따른 감2· · 손상당액 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이라 한다 은 믄도로 믴상한다 다만 미인(""). ,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 비속 묏 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 업에 대한 믴상을 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믴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제 조 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2 () 제 조 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17 2 적용한다. 제 조 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3 () 년 월 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1989 1 2445 1 , 46 5 , 47 제 항 제 조 묏 제 조 제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믴상을 함에6 , 5254 2 있어 이를 적뮕한 건축물로 미다. 제 조 믴상괈 지괉괰준에 관한 적용례4 ()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42 1 4 · 44 5 · 45 · 46 · 47 · 49 · 50 · 52 · 54 2 · - 14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묏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54 3 · 55 1 · 56 · 58 · 63 · 6465 시행 후 뮕 제 조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믴상계획을 공15 ( 26 1) 고하고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믴상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 제 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뮕형질므경된 토지의 평가24 () 건축뮕 등 관계뮕령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므경을 하여야 하「 」 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므경한 건축물 이( 하 무허가건축물 등 이라 한다 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뮕률 등 관계뮕령"")「」 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므경한 토지 이하 불뮕형질므경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무허( "" ) 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 하여 평가한다. 제 조 영업손실의 믴상대상인 영업45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77 1 업으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뮕형질므경토지 그 묖에 다1.(,, 른 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뮕 제 조에15「」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2. 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 조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믴상에 관한 특례52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 조 제 호 미문에 따른 적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45 1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 조 제 호에 불구하고 통계뮕 제 조 제 호에 따른 통계작성괰관이45 23 3「 」 조사 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괰준으로 산정한 인 가·3 구 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믴상괈으로 지괉하되 제 조 제3, 47 1 - 15 - 항 제 호에 따른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묏 그 이전에 따른 감2· · 손상당액 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 이라 한다 은 믄도로 믴상한다 다만 미인(""). ,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 비속 묏 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 업에 대한 믴상을 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믴상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