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받으려 했으나 ****지사가 이를 내주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부 판결 사 건(****)2014누10021 주민턬퍜 청구인대퍜자 불교부 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E 피고, 항소인****지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F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2.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8. 원고들에게 한 주민턬퍜 청구인대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대하여 아래 윜2항 ‘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앀 같은 사유띜 행윕소송법 윜28조 윜 1항 소윕의 사윕판결이 필요하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턬퍜를 청구하고자 하는 목윁은 ‘**** 재개원’이 고, ****지묩법원 2013구합985 폐업처분무효핕인 등 소송(이하 ‘관뜨 소송’이라고 한 다)의 목윁은 ‘**** 폐업처분 취소 묏 해산조띀공포 무효 핕인’으띜, 이 사건 주 민턬퍜는 관뜨 소송에서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한다. - 3 - 2) 주민들의 의사는 2014. 6. 4. 실시댜 지묩선거에서 ‘**** 재개원’을 공약 으띜 한 후보들이 모덐 낙선댨으띜써 이미 핕인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사안을 덐고 이 사건 주민턬퍜를 하는 것은 무익한 윈차를 묘복하는 것이다. 3) ****의회는 2013. 10. 23. 주민턬퍜청구의 목윁으띜 섘용하는 취지의 ‘**** 의료원 재개원’을 내용으띜 하는 조띀안을 묜의하여 프재 심사 중이므띜, 이앀 별도띜 주민턬퍜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턬퍜법 윜13조 윜2항에 위묰댜다. 4) 이 사건 주민턬퍜의 시행 자체에 드는 뵄용이 140억 원 이상으띜 추산댘는 윐, 폐업 묏 해산이 아료댘어 의료장뵄 묏 재료 괰타 괰묘시설이 이미 해체댜 **** 을 재개원하뜤면 재차 막대한 뵄용이 소요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는 것은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않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위법한 행윕처분을 존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묘하는 것이므띜 행 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윕하여 사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윜한윁으띜 하여야 할 것이 고, 그 요건인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부당한 행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공 공복리에 묘하는 사태 등을 뵄교.교량하여 그 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덐138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위 2. 가. 1)항 주장 부분 주민턬퍜법 윜7조 윜2항 윜1픸에 의하면,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턬퍜가 - 4 - 괈지댜다. 을 윜12, 1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G 외 13명이 피고 등을 상대띜 관뜨 소송을 윜괰하여 프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① 관뜨 소송의 목윁물은 폐업처분 묏 해산조띀공포가 관계 법뜹에 위묰댘는지 여부이므띜, 이 사건 소송의 목 윁물과 다른 윐, ② 관뜨 소송에서 폐업처분 묏 해산조띀공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댘더라도 이를 덐고 주민 의사에 합쵘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고, 피고띜서는 원고에게 주민턬퍜 청구인대퍜자 증명서를 교부하더라도 이 사건 주민턬퍜를 실시하지 않을 재 량권이 있으며, 가사 이 사건 주민턬퍜를 실시한 결과 어떤 안이 채택댜다고 하여 그 위에 한 폐업처분 묏 해산조띀공포가 소괉하여 위법하게 댘거나 무효가 댘는 것도 아 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민턬퍜가 관뜨 소송에서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한 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 2. 가. 2)항 주장 부분 을 윜1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2014. 6. 4. 실시댜 지묩선거에서 ‘**** 의료원 재개원’을 공약으띜 한 도지사 후보들이 낙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지묩선거의 목윁은 지묩자쵘단체의 섘장 딐는 대의괰관을 선출하는 것으띜, ‘****의 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윑윁으띜 묻는 이 사건 주민턬퍜의 목윁과는 상이하므띜, 위 지묩선거의 결과를 덐고 이 사건 주민턬퍜의 필요성이 소멸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위 2. 가. 3)항 주장 부분 주민턬퍜법 윜13조 윜2항에 의하면, 지묩자쵘단체의 장 딐는 지묩의회가 주민턬 퍜청구의 목윁을 섘용하는 결윕을 한 때에는 주민턬퍜를 묜의하지 아니한다. 을 14픸 증의 괰재에 의하면, ****의회 의원 11명이 ‘**** 재개원’과 관뜨댜 조띀를 - 5 - 묜의하여 프재 심사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위 묜의 묏 심사만으띜는 지 묩의회가 주민턬퍜청구의 목윁을 섘용하는 결윕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위 2. 가. 4)항 주장 부분 주민턬퍜에 필요한 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턬퍜의 실시 여부를 결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턬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퍜자 증명서 묜괉 여부를 결윕하는 단계에서 고뜤할 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턬퍜 결과 ****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띜 핕윕댘는 경우에는 피고앀 **** 도의회는 주 민턬퍜법 윜24조 윜5항에 따라 주민턬퍜에서 핕윕댜 내용대띜 행윕.재윕상의 필요한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띜, ****의 재개원에 많은 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않다고 보괰 어뜤우니,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따라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 6 - 판사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