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341부산고등법원 2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을 부과받아 처분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1341 행정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 진주시장에게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을 부과받았다.
- 대경종합건설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진주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대경종합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 대경종합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경종합건설이 진주시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약 6억 원의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대경종합건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진주시장의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대경종합건설이 제시한 취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대경종합건설이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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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변론종결】2014.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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