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744부산고등법원 2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수가 이를 허가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744 행정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함.
- 피고인인 창녕군수는 2012년 2월 24일 원고의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13년 10월 24일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창녕군수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쟁점은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약국이 위치한 건물 4층은 의원 및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4층은 비어 있었던 점을 확인함.
- 해당 의료기관과 부지가 의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삼음.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변경등록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신청한 약국등록사항 변경은 건물과 부지의 용도 제한 때문에 허가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변경등록 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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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창녕군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변론종결】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의원으로, 4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를 ‘의원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19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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