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 주식회사 ○○○는 증권시장 매매체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 등에게 위탁비용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 위탁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 수영세무서장은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쟁점은 이 위탁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에 해당해 제외되는지, 그리고 성과물 구입비용인지였다.

원고가 증권시장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급한 위탁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비용이 연구개발용역 위탁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 원고가 개발한 시스템은 내부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ERP 시스템과 달리, 증권시장 매매체결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으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시스템은 시장 운영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업무와 통합된 시스템이 아니어서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탁비용은 단순히 연구개발 결과물을 구입한 비용이 아니라, 연구개발용역 위탁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서상 수탁업체의 업무 수행과 검수,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에 맞지 않는다.

주식회사 ○○○가 증권시장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비용이 ERP 등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 비용이 아니며, 연구개발용역 위탁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