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가 부산 사하구 토지에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이 환경오염 우려로 불허가처분을 내림.

• 甲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의 토지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9년 12월 건축신고를 했다.
• 관할 구청장은 이 지역에 이미 많은 레미콘 제조시설이 있고, 추가 건설 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 생활환경이 나빠질 것이라 판단해 2020년 4월과 8월에 건축신고를 불허가했다.
• 甲 회사는 구청장의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2020년 8월 불허가처분을 취소했으나, 구청장이 항소했다.
• 대법원은 구청장의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甲 회사가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구청장이 재량권을 잘못 사용했는지였으며, 법원은 구청장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봐 불허가처분을 인정했다.

• 건축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사건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구청장은 이미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밀집한 지역 상황과 주민 생활환경 악화를 고려해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이는 법령에 따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
• 레미콘 제조시설이 밀폐형으로 설계되었더라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주변에 이미 여러 레미콘 공장이 있어 추가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친환경 개선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청장은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이유로 레미콘 제조시설 건축신고를 불허가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구청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