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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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벌금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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