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엄성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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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5%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2(50%)일부승1(25%)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강제추행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0로152·부산지방법원·2010-12-29·배임
벌금 납부 명령 후 사회봉사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한 행위
기각
기각
2010노1720·부산지방법원·2010-08-12·음주운전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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