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지훈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14%
평균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43%
평균 2년 4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9노772·서울고등법원·2020-10-2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지휘하며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직권을 남용함.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14고단1945·창원지방법원·2015-08-19·주거침입·건조물침입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1노1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반입하고 행사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