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서영효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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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기타 형사2건-15%
평균 1년 1개월
약사법·식품위생법1건+2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2(29%)무죄1(14%)기각1(14%)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명예훼손·모욕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기각
기각
2003노429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2·사기
피고인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불법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함.
무죄
무죄
2004노298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2·상해
피고인이 서울시청 앞에서 불법 집회에 참여해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3노9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9·기타 형사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하고, 상장 의사 없이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고 기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취득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3노108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1·기타 형사
피고인 1이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제조하고 전국에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3노10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1·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들이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을 혼합한 세녹스를 자동차 연료로 제조·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4노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02·사기
피고인이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이름과 도안화된 문양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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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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