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하고, 상장 의사 없이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고 기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취득함.

• 피고인은 1997년 1월부터 1999년 사이에 4개의 역외펀드를 설립했습니다.
• 3개의 펀드가 총 131.5백만 달러 상당의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FRN)을 발행하고, 판매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 FRN 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개 펀드가 고정금리외화채권(Note)을 발행했고, 피고인이 발행 당일 전부 취득했습니다.
•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상장 의사가 없었고 상장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나 상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외화채권을 발행·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채권이 '상장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법률 착오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해당 외화채권은 '상장예정'이라고 볼 수 없어 외국환관리법상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항, 제30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됩니다.

이 사건은 외화채권 거래 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법률 착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