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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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노8197·서울지방법원·1996-08-13·2심
국내 신용카드로 일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 여부
무죄
2003노9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9·2심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하고, 상장 의사 없이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고 기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고정금리외화채권을 취득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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