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울시청 앞에서 불법 집회에 참여해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함.

• 2003년 7월 11일, 서울시청 앞 인도에서 청계천 노점상인들이 모여 불법 집회를 열고 좌판 60여 개를 펼쳐 장사를 하는 시위를 시작함.
• 시위 참가자들은 "노점상 생존권 보상하라", "청계천복원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함.
•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120여 명이 단속을 시작하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욕설과 물건 투척, 폭행 등으로 단속을 방해함.
• 피해 공무원은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해산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함.
•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은 서울시청 앞에서 노점상인들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에 참여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3회 이상 직접 해산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산명령이 피고인에게 직접 3회 이상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첫 번째 해산명령은 피고인이 현장에 없을 때 일부 시위 참가자에게만 내려졌고, 두 번째 해산명령은 시위 주동자에게만 전달되었으며, 세 번째 해산명령에서야 시위 참가자들에게 직접 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3회 이상 직접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공무원 단속을 방해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었다.
• 그러나 집회 및 시위법상 해산명령을 3회 이상 직접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무죄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불법 집회에 참여해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경찰이 피고인에게 3회 이상 직접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아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