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이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2구합8718·수원지방법원·2012-12-06·기타 형사
미주강화 세금탈루 제보 후 포상금 증액 요구 거부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468·수원지방법원·2012-11-15·기타 형사
원고가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신청했으나, 개정법 시행 후 국·공유지 면적 요건 미달로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5689·수원지방법원·2012-04-19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노3972·수원지방법원·2011-09-29·횡령·배임
피고인 1과 2가 OO지역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률사무를 처리함
무죄
무죄
2009가합9167·수원지방법원·2010-04-29
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피고들이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튄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06만원 / 청구 1.7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