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신청했으나, 개정법 시행 후 국·공유지 면적 요건 미달로 거부됨.

• 2006년 10월 12일, 원고는 부천시장에게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으로 추천해 달라고 신청했다.
• 부천시장은 같은 달 피고인 경기도지사에게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했으나, 피고는 2007년 4월에 서류를 반환하며 재신청을 요구했다.
• 부천시장은 2008년 10월 보완 후 다시 피고에게 추천서를 제출했다.
• 2006년 10월 29일부터 구 재래시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개정법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려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 2009년 11월 2일 경기도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상가 활성화 계획 및 임차상인 보상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원종시장 사업구역 지정을 부결했고, 피고는 11월 20일 원고에게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 개정의 소급 적용과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신청했으나, 이후 개정된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가 거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과 원고의 신뢰 보호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정 법률 적용이 적법하고 신뢰 보호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행정 처분은 처분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과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재래시장법에 따른 처분도 적법하다.
• 원고가 신청 당시 구 법률에 따른 권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것은 아니며,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절차가 완료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 개정 법률은 인정시장의 시장정비사업 대상 범위를 축소해 난개발 방지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된다.
• 피고가 구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공적 약속을 한 적 없고, 원고도 개정 법률 시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의 태도에 신뢰를 가졌더라도 그 신뢰에는 원고의 책임이 있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적다.

원고는 구 법률에 따라 신청했지만, 개정된 법률의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구역 지정이 거부됐다. 법원은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과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익을 위한 법률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