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황재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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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2(50%)결과 미상1(25%)
2015보6·수원지방법원·2015-07-28·사기
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구합8718·수원지방법원·2012-12-06·기타 형사
미주강화 세금탈루 제보 후 포상금 증액 요구 거부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468·수원지방법원·2012-11-15·기타 형사
원고가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신청했으나, 개정법 시행 후 국·공유지 면적 요건 미달로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5689·수원지방법원·2012-04-19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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