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 아파트에서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함

- 1 - 사 건2010노5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 고 인1. **** (60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경북 2. **** (76년생, 남), 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3. **** (79년생, 남), 운수업 주거 **** 등록기준지 **** 4. **** (79년생, 남), 불상 주거 **** 등록기준지 **** 5. **** (73년생, 남), 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 2 - 검 사****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09고단5836 판결 판 결 선 고2011. 10. 1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택법 제규정상 제3자인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직접 관리비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다른 현장에서도 인테리어업자 등이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관례에 이른 정도는 아닌 점, 금원징수방법 상의 문제, 특히 피해자들이 위압감을 느끼거나 강요에 의해 금원을 교부했다고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 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테리어업자가 운 행하는 공사차량의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 을 징수하면서,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출입할 수 없고,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할 수 없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은 당시 막 입주를 시작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은 위 입주시 발생 되는 쓰레기의 처리 및 그 처리비용의 징수 등을 도합하는 위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자이며, 피고인 ****, ****, ****은 피고인 ****에게 고용된 사람들 인바, 이들은 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그 입주예정자 이외의 제3 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징 수한 쓰레기 예치금을 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위 업자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실제로 처리하였고, 인테리어업자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 징수한 돈 중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 점, ③ 입주를 막 시작하는 아파트의 경우 빈번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건축폐기물 등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적절히 처리하 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 막대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부담으 로 남게 되므로, 위와 같이 입주를 막 시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 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고 그들로부터 쓰레기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을 징수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다른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인테리어업자 등을 상대로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 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징수한 예치금의 액수는 다른 신축아파트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비록 주택법상으로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비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입주예정자나 입주자가 아닌 인테리어업자 등의 제3자로 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피고인들의 쓰 - 4 - 레기 예치금 징수행위는 현실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출입을 통제하거나 쓰레기 예치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회통 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을 하거나 또는 폭행으 로 볼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등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 법정에 서의 ****등의 각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였던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협박이나 폭행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인테리어업자들 이라도 공사차량 이외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그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업 자들의 경우 당초 약속하였던 쓰레기 예치금을 끝내 납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으로서, 위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률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와 현장사진들만으로는 위 협박 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572만 원을 갈취하였 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무 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이흥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